{"id":"f891953f-2a0e-4502-8028-beb758b9a9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음","summary":"< 주요 보도내용 > 7월 16일(수)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body":"< 주요 보도내용 >\n\n7월 16일(수) 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 타결을 위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수입을 늘리거나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동아일보 등 다수 매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구매 확대, 사과 검역 완화 등 농축산물 개방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이러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n\n상기 기사와 같은 보도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향후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16T14:59:27+09:00","fetched_at":"2026-07-04T11:34: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31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f2f259-b0b6-4f29-b66e-95ba105fb531","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71","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b6da0abf-5623-407b-8197-859c58267c39","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89","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