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8e056a-d6d4-42cd-baaa-2948a919e69b","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137호]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공고 제2025-137호]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body":"공지사항\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법제처 공고 제2025-137호]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n\n등록일\n\n2025-10-31\n\n조회수3,514\n\n담당부서\n운영지원과\n\n연락처\n04-●●●●-6524\n\n담당자\n강민정\n\n[법제처 공고 제2025-137호]\n\n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n\n「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국고에의 귀속),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및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따라 보관금에 대한 환급 안내 및 보관금 국고귀속 사전 통지를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n\n2025. 10. 31.\n법 제 처 장\n\n□ 공고제목 :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n\n□ 공고기간 : 2025. 10. 31. ~ 2025. 11. 14.\n\n□ 대상자\n○ 아래 보관금 납입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권자 또는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무자\n연번\n납부자\n금액(원)\n환급 청구 기한\n비고\n\n1\n김 * 미\n2,473,180\n2025. 11. 26.\n사건번호 2015*채2****\n\n2\n김 * 미\n2,495,980\n2025. 12. 25.\n사건번호 2015*채2****\n\n□ 공고내용\n○ 법제처가 예치하고 있는 위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 보관금의 각 환급 청구 기한까지 의견제출서와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환급 청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n○ 보관금을 보관한 다음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국고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n○ 또한,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환급청구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n\n□ 그 밖의 사항\n\n○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04-●●●●-652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2025-137호] 법제처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n(39.9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붙임 1] 의견제출서.hwp\n(3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붙임 2] 정부보관금환금및이자지급청구서.hwp\n(1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공고 제2025-136호] 2025년 하반기 모범공무원 선발후보자 공개검증\n\n다음글[법제처 공고 제2025-125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공고","published_at":"2025-10-3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1: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4000000&bid=0010&act=view&list_no=140210&tag=&pageCntBySelf=10&nPage=11&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40210&seq=1","name":"[2025-137호] 법제처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40210&seq=2","name":"[붙임 1] 의견제출서.hwp","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10&list_no=140210&seq=3","name":"[붙임 2] 정부보관금환금및이자지급청구서.hwp","type":"hwp","extracted":false}],"law_ref":["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id":"ddf6cb8f-4108-4aa0-ae26-93658050808f","doc_type":"notice","title":"의료기사법 위반자에 대한 물리치료사 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08T09:1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2879b3f-8af8-45e7-9b26-ec4df498a469","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