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8bb647-8105-46a9-b352-1e4d10921c9e","doc_type":"press_release","title":"어려운 법령 문장,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술술 풀어 쓴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어려운 법령 문장,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술술 풀어 쓴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어려운 법령 문장,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술술 풀어 쓴다\n\n등록일\n\n2026-02-10\n\n조회수3,793\n\n담당부서\n법령용어순화팀\n\n연락처\n04-●●●●-6855\n\n담당자\n이형훈\n\n어려운 법령 문장, 누구나 쉽게\n읽을 수 있도록 술술 풀어 쓴다\n\n- 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n\n법제처(처장 조원철)와 국립국어원(원장 직무대리 윤성천)은 2월 10일(화) 국민들이 법령과 공공언어를 알기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n\n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호우미 법령용어순화팀장과 국립국어원의 윤성천 원장 직무대리, 강미영 어문연구실장, 황용주 공공언어과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n\n이날 간담회에서 법제처와 국립국어원은 알기 쉬운 법령 새로 쓰기 사업 추진과 같이, 법령 속에 숨어 있는 어렵고 압축적인 용어와 문장을 찾아내 다듬고, 두 기관이 가진 전문 지식을 나누는 소통 창구도 만드는 등의 다양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n\n법제처는 법령 정비 과정에서 국어 전문기관의 자문의견을 꼼꼼히 듣고 반영하며, 국립국어원과 함께 정비된 용어가 공공언어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n\n윤성천 원장 직무대리는 “공공언어에서 법률 용어는 국민의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쉽고 바른 사용이 중요하다”라면서 “국립국어원은 법제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두의 법령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n\n조원철 법제처장은 “행정법령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문장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라면서, “주석서의 도움 없이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바꾸겠다”라고 말했다.\n\n첨부파일\n\n[2월 10일 배포] 법제처-국립국어원 현장간담회.hwpx\n(233.4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2월 10일 배포] 법제처-국립국어원 현장간담회.pdf\n(146.71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n(9.05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n(3.39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사진] 조원철 법제처장(가운데)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n(2.85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새롭게 출범...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n\n다음글법제처, 겨울철 ‘혈액 수급 취약 시기’ 자매결연 전북 익산시에 헌혈증 기부\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2-1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4:47:48+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7065&tag=&pageCntBySelf=10&nPage=5&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7065&seq=1","name":"[2월 10일 배포] 법제처-국립국어원 현장간담회.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7065&seq=2","name":"[2월 10일 배포] 법제처-국립국어원 현장간담회.pdf","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7065&seq=4","name":"[관련 사진] 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1).png","type":"pn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7065&seq=5","name":"[관련 사진] 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2).jpg","type":"jpg","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47065&seq=6","name":"[관련 사진] 조원철 법제처장(가운데)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립국어원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jpg","type":"jpg","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