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782a65-696c-42cd-8471-ed3a3b03793b","doc_type":"law","title":"(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公務員敎育賞)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①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및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n②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적우수자외에 우수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n\n제3조(시상시기 및 시상금 등) ① 교육상은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료할 때에 시상한다.\n② 성적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우수 분임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게는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수여한다.\n③ 제2항에 따른 교육상의 시상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n1. 교육인원이 50명 이하인 교육과정은 50만원\n2. 교육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교육과정은 80만원\n④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출납공무원은 수령자의 명부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n\n제4조(기금의 설치) ① 제3조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교육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n② 교육원의 기금액은 설치 당시 대통령 특별지원금 일천칠백만원(17,000,000원)으로 한다.\n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한다.\n\n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n1. 대통령의 특별지원금\n2. 기금운용 수익금\n\n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장관이 운용 관리한다.\n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n③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공무원교육상 기금\"과목) 계좌로 관리한다.\n④ 장관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담당자\"라 한다)을 임명하되 인사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보직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n⑤ 기금의 출납은 국가재정법령 등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n\n제7조(결산보고) ① 출납담당자는 매년 다음 연도 10일까지 장관에게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지급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8조(사무인계) ① 출납담당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 출납담당자가 교체일의 전일 현재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고 잔액증명서를 거래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n② 전임 출납담당자는 현금출납부와 잔액증명서를 대조한 후 현금인계인수서 3부를 작성, 후임 출납담당자와 함께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하고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9조(교육상 운용경비) 상장제작 등 교육상을 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06-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2444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보훈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