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33562b-0f8e-4ba4-bf56-15d44e39e0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summary":"조선비즈는 「[단독] 정부 추경안에 빠진 '600억원 할인쿠폰'… 국회에서 증액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 중기부 600억원대 할인쿠폰 사업비 증액 의견 국회 전달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고, 뉴스1은 「공공배달앱 키운다\"…추경안서 빠진 '600억 할인쿠폰' 증액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 중기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할인쿠폰 사업비 635억 원 증액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내용을…","body":"1. 보도 개요\n\n조선비즈는 「[단독] 정부 추경안에 빠진 '600억원 할인쿠폰'… 국회에서 증액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 중기부 600억원대 할인쿠폰 사업비 증액 의견 국회 전달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고,\n\n뉴스1은 「공공배달앱 키운다\"…추경안서 빠진 '600억 할인쿠폰' 증액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 중기부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할인쿠폰 사업비 635억 원 증액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2.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n\n□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사업 및 예산규모를 관계부처 간 협의와 재정당국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합니다.\n\n□ 이후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필요성을 검토하며, 대정부 질의와 심의 등을 통해 예산을 확정하는 바, 이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n\n□ 정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회가 요청하는 경우 사업 관련 참고자료나 설명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으나, 국회에 특정 사업의 증액 또는 감액을 사전에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권한은 없습니다.\n\n□ 향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이 원활히\n\n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05T21:53:15+09:00","fetched_at":"2026-07-04T11:24:4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0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