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28f719-96a4-4a8e-b0ae-e3662978ca26","doc_type":"press_release","title":"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summary":"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담당자위민이 담당부서해외투자과","body":"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n\n담당자위민이\n\n담당부서해외투자과\n\n연락처04-●●●●-4095\n\n등록일2026-01-30\n\n조회수2,077\n\n첨부파일\n\n0129(30석간, 30(금) 11시30분엠바고)해외투자과,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pdf [277.3 KB]\n\n바로보기\n\n0129(30석간, 30(금) 11시30분엠바고)해외투자과,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hwpx [234 KB]\n\n바로보기\n\n81\n\n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n\n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n\n조정절차 진행 결정\n\n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26.1.30(금), ‘26년 제1차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우건설 관련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1차 평가**를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n\n*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명(산업‧기후‧노동), 민간위원 4명\n\n**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며,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님\n\n대우건설 이의신청 사건은 우리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투만독 선주민(先住民),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및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이하 ‘이의신청인’)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25.9월 한국NCP에 제출한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정부가 건설사업 시행 지역에 거주하던 선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였고**, 피신청인이 해당 건설사업의 시공사로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파악하여 예방‧완화‧구제하기 위한 인권실사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n\n* 할라우강 댐 및 관개시설 건설사업으로 대우건설은 ’18.9월 필리핀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수행\n\n** 이의신청인은 필리핀 군부가 투만독 선주민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야기했다고 주장\n\n한국NCP는 대우건설과 이의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필리핀 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정부사업으로서 대우건설 기업활동과의 연관성, 책임 범위 등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양측 간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n\n향후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양측의 합의결과에 대한 최종성명서를 공표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n\n* 조정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접수(‘25.9.30)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결","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1-3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482/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