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8239656-58ac-40d1-b7ec-da9eae807aa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가소득 안정 적극 노력","summary":"< 주요 보도내용 > 5월 23일(금) 서울신문은 ｢전국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차질…쌀값 하락세 잡힐까｣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참여가 저조하고, 대체작물로 선호되는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body":"< 주요 보도내용 >\n\n5월 23일(금) 서울신문은 ｢전국 올해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차질…쌀값 하락세 잡힐까｣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소득 감소를 우려하여 참여가 저조하고, 대체작물로 선호되는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폭락이 우려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머니투데이는 ｢일본 쌀 파동의 경고, 그 실상과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폭염 등 기후변화로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쌀값이 급등한 일본 사례를 들면서 한국 쌀 산업도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쌀 농가소득 또한 안정되는 만큼, 정부는 올해 최선을 다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n\n쌀은 우리 식생활의 필수 식재료로,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생산이 감소하면 가격은 더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인 수입도 상승하게 됩니다. 즉, 벼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들의 노력으로 쌀값이 안정되면 전체 농가 소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n\n정부는 올해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가소득 안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은 모내기 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전략작물 및 친환경 벼 전환, 휴경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농협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농가 홍보와 현장 지도 등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공공비축미, 지자체 자체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n\n또한, 대체작물로 인기가 높은 콩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비축, 수입안정보험 운영(가입신청 6.9~), 소비기반 확대 등 콩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n\n벼 재배면적 조정은 식량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정책이며,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병해충 방제, 품종개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n\n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은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량을 생산할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행하므로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흉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부양곡 공급 등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n\n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병해충 예방을 위해 벼멸구 발생 동태 분석, 벼 도열병·깨씨무늬병 상습발생지 예찰 등 주요 병해충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온 적응 육종 소재 개발, 병해충 저항성 유전자 육성, 외래·장기재배 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지역특화 품종개발 등 기후위기 품종개발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5-23T16:01:12+09:00","fetched_at":"2026-07-04T11:35:0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36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