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d71d32-5214-4742-94cb-f2bd781c1044","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세납세자를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②","summary":"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②","body":"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n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n\n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②\n\n■ 증여·상속세 경감혜택\n\n· 증여세 혜택\n\n-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아\n\n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n\n5억 원까지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n\n-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n\n(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n\n· 상속세 혜택\n\n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n\n(장애인 1명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인수)\n\n■ 간접적 세제지원\n\n· 부가가치세 영세율\n\n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n\n* 장애인 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 의료기기 법에 따른 의료기기만 해당\n\n· 기부금 공제\n\n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n\n* 1천만 원 초과분: 30%, 3천만 원 초과분: 40%\n\n· 기타 세제지원\n\n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 개별소비세 면제\n\n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 지방세 면제\n\n■ 납부기한 등의 연장혜택\n\n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n\n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 연장\n\n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n국세청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지원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09T09:40:00+09:00","fetched_at":"2026-07-04T11:34: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32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b0becd7-1d26-40d7-ae2a-0c405b6b7069","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