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80ebe0-9094-4c2f-9ee9-c00a0b0f9477","doc_type":"law","title":"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과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13, 2022.1.11>\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n\n제4조(어업실태조사)\n\n제2장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n\n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n\n제6조(어선ㆍ어구 감척시행계획의 수립)\n\n제7조(어업선진화시행계획의 수립)\n\n제3장 어선ㆍ어구감척사업의 추진 <개정 2018.3.13>\n\n제8조(감척 대상 어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감척이 필요한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n\n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n\n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n\n제11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n\n제12조(어선ㆍ어구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n\n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n\n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n\n제15조(이의신청 특례)\n\n제4장 어업선진화 추진\n\n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선진화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n\n제17조의2(어업협정 이행의 지연에 따른 지원)\n\n제5장 보칙\n\n제18조(감정평가 등)\n\n제1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n\n제20조(지원금의 환수)\n\n제21조(권한의 위임)\n\n제22조(업무의 위탁)\n\n제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n\n제6장 벌칙\n\n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n\n제25조(과태료)","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9279&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439d64f-9ef0-424f-873f-fd6b7b6b45dc","doc_type":"notice","title":"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published_at":"2021-04-06T17:14:24+09:00"}],"same_ministry_recent":[{"id":"8dea97ef-2868-4587-8a73-0adff83cbaac","doc_type":"press_release","title":"실전처럼 훈련하고 더 안전하게... 바다내비 해양사고 합동 대응훈련 실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6bc51dd8-51a4-4a3c-b513-970bd642ca65","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0차, 서면)","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b0cf6e3c-c173-45cc-ad76-6fed6afbd1d1","doc_type":"notice","title":"해양수산 데이터 융복합 및 분석지원 연구","published_at":"2026-07-27T15:29:00+09:00"},{"id":"3873d399-86bd-4df2-8e14-ff7e61f5c048","doc_type":"notice","title":"다대포항 정비공사","published_at":"2026-07-27T15:21:00+09:00"},{"id":"a95850e6-1f20-4e32-aec4-763a0b20e5a6","doc_type":"notice","title":"양성데이터 시각화 및 분석 방법론 연구","published_at":"2026-07-27T13: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