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338937-8744-4ebe-a749-60035105c5a7","doc_type":"press_release","title":"지역의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 인구감소지역 특례","summary":"2025년 상반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① 행정안전부 2025년 상반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①","body":"2025년 상반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①\n\n행정안전부 2025년 상반기\n\n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①\n\n지역의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n인구감소지역 특례\n\n- 균형발전제도과\n\n\"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n\n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n\n■ 정주여건 개선으로\n주민의 삶의 질 향상\n\n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n\n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n\n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n\n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n\n■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n\n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n\n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완화\n\n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n\n■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n\n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n\n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n\n\"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n\n2025.10.2.부터 시행됩니다.\"\n\n\"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n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08T16:45:00+09:00","fetched_at":"2026-07-04T11:33: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3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