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2d6d73-5b57-41b0-b2db-f8aade52620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 신속 처리중”","summary":"12월 10일 서울경제 <특례신청 141건 중 석달간 10건만 승인...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2월 10일 서울경제 <특례신청 141건 중 석달간 10건만 승인...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규제완화 기대감에 70곳이 넘는 금융사가 앞다퉈 특례를 신청했으나 석 달 동안 규제 허들을 넘은 곳은 10곳이 채 안된다.”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n\nㅇ “금융 업무나 서비스에 AI를 활용하려는 금융사들의 수요가 넘쳐나고 있지만 당국의 규제 완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 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금융위원회는 혁신서비스 신청기간(9.16~27) 중 많은 망분리 규제 특례 신청 건을 접수하였습니다.\n\nㅇ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신청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신청 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n\nㅇ 금번 지정된 10건은 11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 및 11.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신청기간 접수 마감 후 약 두 달여만에 신속하게 지정되었습니다.\n\n□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망분리 규제특례에 대한 금융권의 높은 관심도를 감안하여 금번 지정된 이외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법정기한(~’25.1월말)까지 속도감 있게 지정 등 처리할 예정입니다.\n\n□ 참고로, ‘AI 금융 네거티브 규제 필요’와 관련해서는 지난 ’24.8.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n\nㅇ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자율보안-결과책임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금융보안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975),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71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10T18:17:00+09:00","fetched_at":"2026-07-04T11:48:2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72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