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27fad7-b2fc-4c07-8278-00bcb28e44c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 및 현행 법률에 비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summary":"2026년 3월 6일자 노컷뉴스 <가습기살균제 '소멸시효 중단' 조항 삭제··· 10년 전 피해자 영향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권리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의 '단기 소멸시효 중단'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body":"2026년 3월 6일자 노컷뉴스 <가습기살균제 '소멸시효 중단' 조항 삭제··· 10년 전 피해자 영향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 권리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안의 '단기 소멸시효 중단' 조항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n\n② 일부 피해자와 유족의 경우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n\n□ 설명 내용\n\n< ①에 대하여 >\n\n○ 단기소멸시효 중단 조항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n\n○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제외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 대상의 적용 범위가 일부 조정된 것임\n\n< ②에 대하여 >\n\n○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 및 현행 법률에 비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으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약 99.5% 피해자들 중 향후 배상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단기소멸시효 중단 조항을 통해 최소 2036년까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됨\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3-06T18:35:00+09:00","fetched_at":"2026-07-04T11:25:1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79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