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71727ef-babc-4c08-8bf5-2081c7ecb75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심사 공정하게 진행”","summary":"10월 24일 파이낸셜 뉴스 <국토부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는 건축 컨셉과 디자인에 대해 심사하며 공모대전 설계공모의 ‘기술심사평가’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4일 파이낸셜 뉴스 <국토부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는 건축 컨셉과 디자인에 대해 심사하며 공모대전 설계공모의 ‘기술심사평가’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국토부 주관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수서역세권 A3BL 업체선정 과정에서 기술심사 평가항목 안지켰지만 1등 선정... 결과는 철근 누락\n\nㅇ 만장일치제로 운영하여 투표 내역이 없고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도 부족\n\n[국토부 설명]\n\n□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18년부터 ’22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n\nㅇ당시 설계공모대전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에는 국토부와 발주청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모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n\n□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는 건축 컨셉과 디자인에 대해 심사하며,\n\nㅇ 설계공모의 ‘기술심사평가’는 공모지침 준수 여부 등을 본심사에서 참고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구조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단계가 아닙니다.\n\n* 구조설계 및 검토(철근배근 등)는 설계공모 당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진행\n\n□ 당해 블록*은 설계 공모 이후 실시설계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관련 사항을 인지한 후 모두 보강조치 하였습니다.\n\n* 설계공모는 18년에 진행하였으며, 구조검토를 포함한 기본·실시설계는 ‘19년에 진행\n\n□ 국토부는 LH 혁신방안 이행 등으로 LH가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n\n* 현재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LH 전관 업체 공모전 참여, LH의 발주 권한 조달청 이관 등으로 중단\n\n문의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4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4T18:20: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48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