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f5fc75-1ae9-453a-a038-651c09951fb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 확정된 바 없어\"","summary":"12월 1일 매일경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푼다…정부안 10일 데드라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2월 1일 매일경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으로 푼다…정부안 10일 데드라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n\nㅇ \"특히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이 50% 이상(51%)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n\nㅇ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발의를 마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금융위 설명]\n\n□ 1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방향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논의하였고,\n\nㅇ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n\n□ 다만, 당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관련하여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02-●●●●-16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1T15:01: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565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1fcdd6-9ef5-48dc-b422-17bac795406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콘텐츠 사업 참여 여부 등 정해진 바 없어\"","published_at":"2026-07-30T13:13:00+09:00"},{"id":"26c68c64-2f6e-4e6d-be02-2e0f55d25c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계부채 총량규제 예외 확정된 바 없어\"","published_at":"2026-07-29T18:06:00+09:00"},{"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