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e62def-4640-420c-9fc3-a2f88cd1a68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반복적으로 임금 체불한 부산 소재 요양병원, 임금체불 전수 감독 등 엄정 대응","summary":"(참고) 반복적으로 임금 체불한 부산 소재 요양병원, 임금체불 전수 감독 등 엄정 대응 2026-05-07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전수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body":"보도자료\n\n제목\n(참고) 반복적으로 임금 체불한 부산 소재 요양병원, 임금체불 전수 감독 등 엄정 대응\n\n등록일\n2026-05-07\n\n조회\n2,549\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부산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체불 전수감독을 실시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n\n올해 2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다수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자, 지난 3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수감독에 착수하여 체불액 4억 8천만원(1·2월 임금)을 확인하여 시정지시 하였고, 대부분 지급이 완료되었다.\n\n그러나, 이후에도 3~4월 임금과 퇴직금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신고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금주 중 추가 전수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n\n체불금액 확인 후 시정조치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하는 등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n\n권창준 차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상습체불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n\n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보경(04-●●●●-7521), 탁일송(04-●●●●-7550)\n\n부산지방고용노동청 노동기준조사1과 이유정(05-●●●●-6390)\n\n첨부\n\n260507_보도참고_반복적으로 임금 체불한 부산 소재 요양병원 임금체불 전수 감독 등 엄정 대응.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507_보도참고_반복적으로 임금 체불한 부산 소재 요양병원 임금체불 전수 감독 등 엄정 대응.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0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5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358&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0303&bbs_seq=19358&bbs_id=12&file_ext=hwpx","name":"260507_보도참고_반복적으로 임금 체불한 부산 소재 요양병원 임금체불 전수 감독 등 엄정 대응.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500304&bbs_seq=19358&bbs_id=12&file_ext=pdf","name":"260507_보도참고_반복적으로 임금 체불한 부산 소재 요양병원 임금체불 전수 감독 등 엄정 대응.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