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e201ca-4ed3-45a3-bb45-bc6e32c1eedc","doc_type":"law","title":"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삭제 <2008.10.20>\n\n제3조 삭제 <2008.10.20>\n\n제3조의2(업무용 부동산의 범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n\n제3조의3(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n\n제4조(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n\n제4조의2(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 체신관서는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에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n\n제5조(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n\n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분쟁을 말한다.\n\n제5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예금 분야의 간사 1명과 보험 분야의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금ㆍ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7.7.26, 2023.9.12>\n\n제6조 삭제 <2016.5.31>\n\n제7조(신청인 등의 의견청취)\n\n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23.9.12>\n\n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11조(권한의 위임)\n\n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10-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6033&type=HTML&mobileYn=&efYd=202410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