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d63156-4fd8-4701-b331-14493a585414","doc_type":"press_release","title":"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③ 자영업","summary":"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동네 사장님 힘내시라고 지원 확대 중","body":"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n\n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n\n동네 사장님 힘내시라고 지원 확대 중\n\n■ “이자 부담이 줄어 좋아요”\n- 이미 낸 이자 돌려받거든요\n\n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n\nⅤ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 금리 5~7% 대출 이자 최대 150만 원 환급\n\n※ 올해 1분기 약 1,160억 원 환급\n\n-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n\n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24.2.)\n\nⅤ 7% 이상 → 4.5% 대출로\n\n저금리 대환대출 혜택 확대(’24.3.)\n\nⅤ 7% 이상 → 5.5% 대출로\n\n- ’23.5.31.대출까지 1년 확대, 1년간 금리 5.0% 적용 등\n\n■ “못 받던 세금 혜택 받아 좋아요”\n- 이젠 ‘세율 낮은’ 간이과세자입니다\n\n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확대\n\n<기존> 8,000만 원 → <2024년 7월> 1억 4000만 원\n\n※ 간이과세자 : 세율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 적용\n\n■ “전기요금 지원, 쏠쏠해요”\n- 최대 20만 원 지원받아요!\n\n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n\n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n\nⅤ 최대 20만 원 지원\n\nⅤ 신청 기한 : ~6.30.\n\n■ “가짜 신분증 걱정 덜었어요”\n- 의무를 다하면 보호받거든요!\n\n선량한 소상공인 보호(’24.3.)\n\nⅤ 행정처분 면제\n\n영업자의 청소년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 시\n\nⅤ 행정처분 기준 완화\n\n<영업정지>\n\n2개월 → 7일(1차 위반)\n\n3개월 → 1개월(2차 위반)\n\n※ 주류·담배, 식품 판매업자, PC방 등\n\n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n\n대한민국 동네 사장님을 응원합니다\n\n☞ 정부 출범 2주년 특별페이지 바로가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10T20:05:00+09:00","fetched_at":"2026-07-04T12:00:4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903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