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d30a80-cc9d-4b48-9343-4b70b89b58cd","doc_type":"notice","title":"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summary":"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6.02.11","body":"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특구정책과\n\n등록일\n2026.02.11\n\n조회\n1789\n\n담당부서\n특구정책과\n\n등록일\n2026.02.11\n\n조회\n1789\n\n
\n◉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80호
\n「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2026년 2월 11일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n「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1. 개정이유
\n「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ʼ25.12.30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 및 자구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ʼ25.11.6)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시행령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n
\n2. 주요내용
\n가. 특화특구위원회 운영 사항의 고시 위임 근거 마련(제9조)
\n- 행정의 신속성 도모를 위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중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의결 절차 간소화
\n나. 특화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제14조)
\n- 특화특구 지정 심의 시의 고려사항으로 객관적 심사기준을 도입하고, 세부 심사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n다. 특화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제15조)
\n- 특화특구 지정해제 요건이 되는 성과평가 하위 비율을 5% → 10%로 확대하고, 누적 부진 횟수를 3회 → 2회로 강화
\n라. 특화특구 업무위탁 근거 신설(제19조의2)
\n- 특화특구 지정ㆍ운영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 신설
\n마. 외국어 표기 의료광과 특화사업자 자격요건 마련(제28조)
\n- 외국어 의료광고가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을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명확화
\n바. 규제자유특구 계획 및 지정 변경 시, 공고 및 열람기간 단축(제43조)
\n- 특구 계획 및 특구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공고 등 기간단축(30일 → 15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n사.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 기간 설정(제55조)
\n-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에게 특구 지정 해제 및 기간 만료 후 자료요구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
\n아. 규제특례 조건의 부가기준 마련(제57조의3, 제64조의3 신설)
\n- 특구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여 시, 조건의 부가기준을 명확·구체화
\n자.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 신청방법, 절차 등 구체화(제62조의2 신설)
\n-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인해 금원이 지급되는 ‘수급전용계좌’에 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지급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
\n
\n3. 의견제출
\n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 제출의견 보내실 곳
\n-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n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n- 전자우편 : j●●●●●@korea.kr
\n- 팩스 : (044) 204-7239
\n
\n4. 그 밖의 사항
\n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전화 (044) 204 - 7209, 팩스 (044) 204-7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n
\n\n첨부파일\n\nhwpx 파일\n\n입법예고문(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중소벤처기업부공고_제2026-80호.hwpx [53.24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hwpx 파일\n\n법령안(규제자유특구_및_지역특화발전특구에_관한_규제특례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67.0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창업기획자 신규등록 공고\n\n다음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6-02-1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9+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6555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555&cbIdx=126&streFileNm=0a01fb83-9784-4eaa-b2dd-aa31e5f67520.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5555&cbIdx=126&streFileNm=fae19cc0-134c-4570-a2eb-3d380438f5bd.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law_ref":["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행정절차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료해외진출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