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c08490-dc4e-4682-bfac-361a5c7b1586","doc_type":"law","title":"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지역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의 중권역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행정구역명은 별표와 같다.\n1. Ⅰ지역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n2. Ⅱ지역\n가. 한강(11) : 경안천,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남한강하류, 인북천, 소양강, 춘천댐, 평창강, 충주댐, 충주댐하류\n나. 낙동강(10) : 금호강, 강정고령보, 창녕합천보, 남강, 낙동상주, 구미보, 낙동창녕, 남강댐, 낙동밀양, 낙동강하구언\n다. 금강(9) : 갑천, 미호천, 금강공주, 논산천, 영동천, 대청댐상류, 대청댐, 대청댐하류, 금강하구언\n라. 영산강ㆍ섬진강(6) : 영산강상류, 영산강중류, 영산강하류, 영산강하구언, 주암댐, 요천\n3. Ⅲ지역\n가. 한강(12) : 남한강상류, 달천, 섬강, 평화의댐, 홍천강, 한강잠실, 한강서울, 한강고양, 임진강상류, 임진강하류, 한탄강, 한강하류\n나. 낙동강(12) : 안동댐, 임하댐, 안동댐하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위천, 감천, 회천, 합천댐, 황강, 밀양강\n다. 금강(5) : 용담댐, 용담댐하류, 무주남대천, 초강, 보청천\n라. 영산강ㆍ섬진강(11) : 황룡강, 지석천, 고막원천, 영암천, 섬진강댐, 섬진강하류, 오수천, 순창, 섬진곡성, 보성강, 섬진강댐하류\n\n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71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방류수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