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c04849-e364-4aa4-98a8-0704ef3651f0","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수용자 전화사용현황","summary":"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개방처우금 원5회이내, 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의 전화통화가 허용되며, 분류처우업무지침에 따라 허용 횟수를 2회 늘릴 수 있으며,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의 경우에도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에서 하가가 가능하다.","body":"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수형자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개방처우금 원5회이내,\n완화경비처우급 월 3회 이내의 전화통화가 허용되며, 분류처우업무지침에 따라 허용 횟수를 2회 늘릴 수 있으며,\n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의 경우에도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에서 하가가 가능하다.\n2. 수용자의 처우관련 통계로 수용자 전화 사용 현황을 제공( 사용건수, 1일평균 인원, 1인당 평균사용건수) 년단위 통계를 제공한다.\n- 1년 단위로 수용자가 전화를 사용한 건수의 합계 제공\n- 1년 단위로 전국 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수를 1일 평균으로 계산하여 수용된 수용자의 인원을 제공\n- 1년 단위로 교정시설 수용자의 1인당 전화 사용 건수를 전국 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으로 나누어 1인당 연 평균 사용 건수를 계산하여 제공\n\n분류: 법률\n제공기관: 법무부\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교정,수용자,수용자_처우,외부교통권,수용자_전화,전화사용_시간\n수정일: 2025-07-16","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1-09-0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39+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87266/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4638da7-468c-4255-b545-e6f784ba4889","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공산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3:00+09:00"},{"id":"1df303bf-35e4-4033-aa4e-ae4e7687adc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수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1:00+09:00"},{"id":"fcdf0750-8824-4b59-a53c-e115b76dd973","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하반기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50:00+09:00"},{"id":"cff114cb-af63-4003-a927-2e2f4a25941a","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유제품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9:00+09:00"},{"id":"95bf770d-ef34-44e2-9d54-7cce3294deed","doc_type":"notice","title":"2026년 청주여자교도소 급식용 축산물 구매 입찰","published_at":"2026-08-07T14:4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