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b2aff2-90c8-4d3b-a9b2-fc53a69fabf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의 예산사용 내역이 불투명 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summary":"< 보도 주요 내용 > 2월 21일(토) 뉴스핌은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단 출장비 4년간 4억... 예산내역은 불투명 '논란'' 기사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를 위해 정부가 최근 4년간 약 4억원의 출장비를 집행했는데, 심사단 명단 및 관련 사업비 비공개 등 예산 투명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body":"< 보도 주요 내용 >\n\n2월 21일(토) 뉴스핌은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단 출장비 4년간 4억... 예산내역은 불투명 '논란'' 기사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를 위해 정부가 최근 4년간 약 4억원의 출장비를 집행했는데, 심사단 명단 및 관련 사업비 비공개 등 예산 투명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n\n<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n\n❶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사업은 「한식진흥법」제15조에 따라 해외 한식당의 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식의 신뢰도와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n\n심사위원에게는「공무원 여비 규정」 및 한식진흥원 「전문가 활용 수당 등 지급 지침」에 따라 출장 여비, 심사수당, 심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사운영비에 식비가 포함되는 경우, 출장 여비의 식비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 목적과 산정 기준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중복지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n\n❷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는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접촉 및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n\n심사단은 전문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후보군 중에 한식진흥원 감사부서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n\n❸ 아울러, 2025년에는 위생과 품질·서비스 분야로 평가를 이원화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고, 역량 있는 후보군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함으로써, '24년 104백만원에서 '25년 92백만원으로 심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n\n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의 효율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현지 심사단을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해외에서도 한식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21T16:12:25+09:00","fetched_at":"2026-07-04T11:25:2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7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식진흥법","공무원 여비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5447985-a6a0-4f3d-b76b-fb75bfde7431","doc_type":"law","title":"한식진흥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b0faac88-c47c-472a-b079-749f28f971ec","doc_type":"law","title":"공무원 여비 규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e73f3082-f8a4-4e37-9f1a-4803b72ff998","doc_type":"press_release","title":"통합특별시 출범해도 출장비 기존대로 지급","published_at":"2026-06-23T13:11:00+09:00"},{"id":"b44a5d62-1a8e-4103-adfa-e3d7c8a1dda1","doc_type":"press_release","title":"통합특별시 출범해도 기존 관할구역 기준 여비 지급","published_at":"2026-05-20T12:00:00+09:00"},{"id":"9d60e7ba-747f-474d-972b-54611bc3bd52","doc_type":"press_release","title":"선제적인 법령정비로 ‘케이-푸드’의 세계화를 지원합니다","published_at":"2025-11-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aae2a38-9e0c-4e68-a14b-8f8d7d4e5ade","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3","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9c4e522-4fa6-4031-a614-cad9bdf964cb","doc_type":"notice","title":"용안 등 2개 지구 논범용화용수공급체계구축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n\n김윤호\n\n농업기반과\n2026.07.30\n186","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3898a84-3e03-44bb-a4e0-13051be7431f","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34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