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ad19ab-a4d0-48fd-ae16-c02d6c7e322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공공 클라우드 시장 민간 개방 확대”","summary":"11월 12일 디지털타임스(온라인) <[기획] 발 묶인 공공시장, 손 묶인 K클라우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협력사업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안 인증제도 개편 등의 문제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음","body":"11월 12일 디지털타임스(온라인) <[기획] 발 묶인 공공시장, 손 묶인 K클라우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관협력사업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보안 인증제도 개편 등의 문제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음\n\n- 또한, 정부가 기업들의 자체 센터 대신 국가데이터센터에 클라우드 기업이 세입자처럼 입주하는 민관협력사업(PPP*) 형태를 유도하고 있어 우려\n\n*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구센터의 1개 층을 민간 클라우드 기업(CSP*)에 임대해 이들 기업이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민관협력사업(PPP)을 추진 중입니다.\n\n* CSP: Cloud Service Provider,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n\n- 이 사업에는 3개사가 참여 중이며, 이들 기업은 국정자원이 제공하는 행정업무망 등 기본 인프라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별도 투자 없이 국가정보원의 검증을 받아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n\n○ 다만, 정부가 기업들에게 국가데이터센터에 세입자처럼 입주하는 PPP 형태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n\n- 현재, “하등급”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 가능하나, “상등급*”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망분리 정책 등 국가정보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증**을 통과한 데이터센터가 필요합니다.\n\n* 논의 중인 다층보안체계(MLS)가 도입될 경우, S등급 이상(C, S)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n\n**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안 기준’ 적합여부 검증\n\n- 이에, 민간 CSP 기업은 ①국정자원 대구센터의 공간을 임대하거나 ②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사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아직 요건을 충족하는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어 공공 클라우드를 직접 유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n\n- 따라서, PPP는 민간 CSP 기업이 별도의 데이터센터 투자 없이도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공공 정보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이지, 행정안전부가 PPP 활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n\n○ 행정안전부는 PPP 사업으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민간 CSP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도 요건을 갖춰 나가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05-●●●●-64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3T08:59: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20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