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8d95ba-4a14-4cb3-9696-d49c45f131cd","doc_type":"press_release","title":"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선착순’ 대신 ‘필요성’ 중심으로 지원","summary":"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선착순’ 대신 ‘필요성’ 중심으로 지원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body":"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선착순’ 대신 ‘필요성’ 중심으로 지원\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n\n등록일\n2026.05.21\n\n조회\n3180\n\n작성자\n장용희, 김도경\n\n담당부서\n\n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n\n등록일\n\n2026.05.21\n\n조회\n\n3180\n\n작성자\n\n장용희, 김도경\n\n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선착순’ 대신 ‘필요성’ 중심으로 지원\n\n- ‘선착순’ 접수 방식 개선 위해 정책 우선도 평가 도입...2일간 안정적 신청 접수 운영\n\n- 2일간 4만여명 안정적으로 신청... 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창업자･정책자금 미수혜 소상공인 지원 확대\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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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월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접수 및 정책 우선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약 4만 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약 3천 건이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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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5.04%(‘26년 2분기 기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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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그동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신청 물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즉시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접수 개시와 동시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시작 5분 만에 마감되거나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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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처럼 선착순 경쟁이 과열되면서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자금 신청 기회가 집중되고, 일부 소상공인은 신청에 성공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 PC방에 대기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중기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선착순 접수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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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기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정책자금 집행 현장을 방문해 실무자 의견을 청취하고,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접수분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n‘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은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미리 정해진 신청 기간을 두고,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지원 취지에 맞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신용도, 정책자금 수혜이력, 소재지(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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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기부는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처음으로 정책 우선도 평가 방식을 적용해 신청을 받았으며, 서버 용량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들은 선착순 경쟁 부담 없이 원하는 시간에 안정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고, 4만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정책자금 누리집은 장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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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n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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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지원 취지에 맞게 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 창업자 선정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 1∼3월과 비교했을 때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지원 비율은 약 67%p 높아졌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선정자의 77.1%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로 나타나 기존보다 27%p 이상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n아울러 경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은 78.6%로 기존 대비 25%p 증가해 초기 창업자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도 93.1%로 기존 대비 약 12%p 증가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기회가 고르게 제공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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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는 지난 4월 29일(수) 신청 소상공인에게 안내되었으며,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대출 심사를 거쳐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다음 회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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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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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어 “지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점검·분석해 정책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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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장용희, 김도경\n(04-●●●●-78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60520_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_'선착순_방식'대신_필요성_중심으로_지원.hwpx\n[470.8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60520_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_'선착순_방식'대신_필요성_중심으로_지원.pdf\n[230.4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n\n다음글\n중기부-4대 과기원-지방정부 손잡고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키운다\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2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846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466&cbIdx=86&streFileNm=2fe94bf5-73c4-4ad3-ad9b-cf13ae95f191.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8466&cbIdx=86&streFileNm=fdb1650f-49fc-4e4f-8c1d-3a6b028df1b9.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7c5e950f-7656-44c2-8eaa-22d5b955fa23","doc_type":"law","titl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24b3e3e9-aa4c-49e3-9e83-600261966ece","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 연구개발 성과,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한다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published_at":"2026-05-21T00:00:00+09:00"},{"id":"6ca2f3bc-4da3-4674-af42-851c7a897c61","doc_type":"press_release","title":"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으로 21개 회원국 창업생태계 연결·협력 강화","published_at":"2026-05-20T00:00:00+09:00"},{"id":"ed3eb2f6-13b8-4f01-9f27-a4ac2a8f1606","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3-09-1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