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701dc5-d878-43b5-bd88-395167b2dcf3","doc_type":"law","title":"법제처 직제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 <신설 2015.5.26>\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제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법제처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7, 2016.9.5>\n\n제2장 법제처 <신설 2015.5.26>\n\n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31>\n\n제3조(대변인의 직급) 대변인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6.2.29>\n\n제4조(기획조정관)\n\n제4조의2 삭제 <2021.2.25>\n\n제5조(운영지원과장의 직급)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n제6조(법제정책국)\n\n제6조의2(법령정비국)\n\n제7조(각 법제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의 직무등급 등)\n\n제8조(법령해석국)\n\n제8조의2 삭제 <2016.9.5>\n\n제9조(법제정보지원국)\n\n제10조(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기획조정관 및 국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 담당관, 법제심의관, 법제관, 과장 및 팀장이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24, 2014.11.19, 2016.9.5>\n\n제11조(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12조 삭제 <2023.8.30>\n\n제3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25>\n\n제13조(평가대상 조직) 법제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n\n제4장 한시조직 <신설 2026.5.6>\n\n제14조(법제자문조정관)","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총리령","published_at":"2026-06-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369&type=HTML&mobileYn=&efYd=202606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법제처 직제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dc3bc13-ffe2-40a9-b120-f2d0799483e4","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