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41f9bd-6afb-480e-aa05-b552a65751f5","doc_type":"law","title":"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의 책무)\n\n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n\n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n\n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n\n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n\n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n\n제8조의2(불복절차)\n\n제9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n\n제10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록 등)\n\n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n\n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n\n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n\n제1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n\n제15조(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16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17조(벌칙)","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0-01-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3449&type=HTML&mobileYn=&efYd=202001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f75c55e-5c1f-47a1-a37f-1ffb2d43b566","doc_type":"notice","title":"[안동교도소] 2026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f2788d8-2aeb-4ccc-b856-32fcad97578a","doc_type":"notice","title":"[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