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3f6441-f8bc-4c17-9576-eaeaee2d62c8","doc_type":"policy","title":"공공기관 통계 작성때 개인정보 보호 준수해야…가이드라인 마련","summary":"개인정보 최소 수집·불필요 정보 지체없이 파기 등 4단계별 준수사항 제시 앞으로 통계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통계청과 함께 통계업무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마련해 발표했다.","body":"개인정보 최소 수집·불필요 정보 지체없이 파기 등 4단계별 준수사항 제시\n\n앞으로 통계를 작성할 때에도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n\n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통계청과 함께 통계업무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마련해 발표했다.\n\n이번 지침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n\n통계작성 업무 단계별 준수사항.(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n\n지침에서는 통계업무를 4단계로 나누고 단계별 준수사항을 제시했다.\n\n먼저,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n\n아울러,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 등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n\n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때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n\n자료 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 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했다.\n\n이와 함께,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때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때 피해구제 방법을 안내했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118,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는 1833-6972이다.\n\n개인정보위와 통계청은 통계작성기관 등이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통계청 누리집(https://www.pipc.go.kr/, https://www.kostat.go.kr/), 개인정보보호포털(https://www.privacy.go.kr/) 등에 공개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다.\n\n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내실 있는 통계 작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통계작성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n\n최연옥 통계청 차장은 “국가통계와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한 두 기관이 함께 마련한 지침인 만큼 통계작성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국가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3060), 통계청 통계정책과(04-●●●●-242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16T17:2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74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