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224ad1-982c-4aea-a8e9-5b7aaa21ef8d","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8월 규제혁신 대표사례","summary":"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로","body":"국민권익위원회\n규제혁신 대표사례\n\n■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로\n\n이용자 권익 보호\n\n· 기존\n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n\n완성되었음에도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n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등\n\n이용자 권익 침해 지속 발생\n\n· 개선\n소멸시효 완성 일자 및 사용 촉구 등을\n\n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실물카드에 큰 글자로\n\n소멸시효를 안내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n\n· 효과\n선불전자지급 이용자 권리보호 기반을 마련하여 권익 증진 기대\n\n■ 영문장애인등록증으로\n\n해외에서 장애인 혜택 쉽게 누린다\n\n· 기존\n장애인이 해외 여행시 '장애인등록증' 외에 별도로\n\n'영문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n'장애인증명서'는 종이로 발급되어 훼손이 쉽고 보관·사용이 불편해\n\n해외여행을 하는 장애인들의 고충 발생\n\n· 개선\n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한 '영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n\n해외 주요 관광지에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나 정보 등을\n\n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도록 개선권고\n\n· 효과\n해외여행 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 권익보호 기반 마련\n\n■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의\n\n소급적용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n\n· 기존\n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소득·재산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n농업·임업·축산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을\n신청일 전 5개월까지 납부한 건강보험료까지 소급 적용\n\n· 개선\n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전 6개월까지 소급하여\n\n감면 혜택을 확대하도록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지침' 개정 추진\n\n· 효과\n의료 이용 접근성이 낮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농업인의 의료복지 지원체계 개선\n\n■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허가를\n\n유연하게 해 근로자 권익보호 촉진\n\n· 기존\n국내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n출국 후 비전문취업사증 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 도과 전\n법무부에 사증발급을 신청해야 재입국 허용\n\n· 개선\n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n\n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n\n· 효과\n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국내 사업장의 원활한 인력수급 도모\n\n■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n\n·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n\n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n\n·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n\n·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n\n\"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n\n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9-10T15:17:00+09:00","fetched_at":"2026-07-04T11:33: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37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91e3c29-0928-4d86-a75d-51e7fe916d9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9e58095-4325-4dbb-b449-aeb645a07c82","doc_type":"press_release","title":"“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46ad38d-65ec-4c51-bbe9-8a48df346da8","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009d0d3-3167-4c74-8330-ed40569dafec","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79a0209b-b3bb-4602-bc5f-4afacebba815","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