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6071a1f-d2e4-4b54-9d4f-2d6ea42808c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신공항 안전에 문제없도록 필요 조치 및 제도 개선 계획","summary":"2026년 2월 12일자 KBS부산 <\"신공항 이착륙 길에 해상풍력? '모르고' 허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body":"2026년 2월 12일자 KBS부산 <\"신공항 이착륙 길에 해상풍력? '모르고' 허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n\n□ 보도 내용\n\n○ 가덕도 신공항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부산 사하구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예정지가 겹쳐 항공기 이착륙과 공항 레이더 운영에 방해 가능\n\n○ 신공항을 건설하는 국토교통부와 해상풍력 발전허가를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간 협의는 없었음\n\n□ 설명 내용\n\n○ KBS가 해상풍력 발전허가 제도 관련 미비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극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하겠음\n\n○ 현행 해양입지컨설팅 제도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부처(국방·해수·기후부)에만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관계 부처에 국토부를 추가할 예정\n\n-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모든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도록 체계화할 예정\n\n○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음\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13T14:2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18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