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f75a68-aa81-413d-afb9-222acc929911","doc_type":"law","title":"기소중지자 검거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summary":"","body":"기소중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병을 인계받은 수사관서가 자기관청의 수배사건만 처리하고 타 수사기관의 수배사실에 대한 발견 및 처리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각급 청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　\n다 음\n1. 수배조회서 첨부의 의무화\n가. 검거수사관서는 반드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에 검거시점을 기준으로 범죄경력조회 및 지명수배조회서를 전산출력 받아 첨부하도록 할 것.\n나. 검찰청 담당직원은 동 조회서의 첨부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를 수리하고, 만일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에 수배조회서가 누락된 경우 검찰청의 담당직원은 형사사범정보시스템에서 수배조회서를 출력하여 첨부할 것\n　\n2. 불구속 결정 후 다른 수배관서로의 통보\n가. 검찰에서 직접신병을 인계받아 당해사건에 관하여 조사 후 불구속결정을 하는 경우 다른 수사기관의 수배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수배관서에 신병 발견사실을 통보하고,\n나. 경찰에서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 후 검찰의 지휘로 불구속된 경우에도 다른 수사관서의 수배사실이 있을 때에는 당해 경찰관서에 신병발견 사실을 통보하도록 조치할 것.\n　\n3. 사법경찰관 및 담당직원에 대한 조치\n가. 각급 청은 관할 경찰서에 기소중지자를 검거하였을 때에는 검거관서에서 반드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서 또는 검거보고서에 검거시점을 기준으로 한 범죄경력조회 및 지명수배조회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하고,\n나. 사법경찰관 및 기소중지 재기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교양을 철저히 하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n　\n○【재검토기한】\n「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 7.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0-06-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980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소중지자 검거시 수배조회에 관한 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