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e8adec-d311-4564-89a3-5ed62bf59f2c","doc_type":"law","title":"정부조직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n\n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n\n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n\n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n\n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n\n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n\n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n\n제9조(예산조치와의 병행)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n\n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31조제2항ㆍ제37조제3항ㆍ제41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n\n제2장 대통령\n\n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n\n제12조(국무회의)\n\n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n\n제14조(대통령비서실)\n\n제15조(국가안보실)\n\n제16조(대통령경호처)\n\n제17조(국가정보원)\n\n제3장 국무총리\n\n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n\n제19조(부총리)\n\n제20조(국무조정실)\n\n제21조(국무총리비서실)\n\n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n\n제22조의2 삭제 <2023.3.4>\n\n제23조(기획예산처)\n\n제24조(인사혁신처)\n\n제25조(법제처)\n\n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처)\n\n제27조(국가데이터처)\n\n제28조(지식재산처)\n\n제4장 행정각부 <신설 2025.10.1>\n\n제29조(행정각부)\n\n제30조(재정경제부)\n\n제3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n\n제32조(교육부)\n\n제33조(외교부)\n\n제34조(통일부)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35조(법무부)\n\n제36조(국방부)\n\n제37조(행정안전부)\n\n제38조(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39조(문화체육관광부)\n\n제40조(농림축산식품부)\n\n제41조(산업통상부)\n\n제42조(보건복지부)\n\n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n\n제44조(고용노동부)\n\n제45조(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평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n\n제46조(국토교통부)\n\n제47조(해양수산부)\n\n제48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ㆍ육성,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04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부조직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e791603-87b1-4e39-84da-859431f3544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다시 출발합니다.","published_at":"2025-09-30T09:00:00+09:00"},{"id":"98938deb-e647-420e-b5cf-459b6a152bb6","doc_type":"notice","title":"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245호) 일부개정 알림","published_at":"2023-05-2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