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7f45ab-69bc-401a-a896-d036e47fe130","doc_type":"law","title":"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해역관리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역을 관할하는 해역관리청이 된다.\n\n제3조(해양건강성 평가체계 구축 등)\n\n제2장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5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n\n제6조(해양공간계획)\n\n제7조(해양기후변화 대응)\n\n제8조(해양환경종합조사)\n\n제9조(해양환경질평가)\n\n제3장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n\n제10조(해양환경통합정보망)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하 \"해양환경통합정보망\"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해양환경정보는 별표 2와 같다.\n\n제11조(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사업)\n\n제4장 보칙\n\n제12조(해양환경보전협회)\n\n제13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1-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7721&type=HTML&mobileYn=&efYd=202501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