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756389-3268-4614-9ec1-5d1f709df2b5","doc_type":"notice","title":"(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summary":"(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02.05","body":"(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n\n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전통시장과\n\n등록일\n2025.02.05\n\n조회\n1022\n\n담당부서\n전통시장과\n\n등록일\n2025.02.05\n\n조회\n1022\n\n<br />\n(입법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br />\n<br />\n◉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34호<br />\n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lsquo;행정절차법&rsquo;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n2025년 01월 24일<br />\n중소벤처기업부장관<br />\n<br />\n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br />\n<br />\n1. 개정이유<br />\n<br />\n화재로부터 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공제료 직접 지원 근거를 신설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lsquo;25.3.21)됨에 따라 공제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br />\n<br />\n2. 주요내용<br />\n<br />\n가. 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명시(안 제9조의4 개정)<br />\n<br />\n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공제료 지원을 위한 근거 재원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br />\n<br />\n나. 정부ᆞ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공제가입현황서를 제출 (안 제9조의4 개정)<br />\n<br />\n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이 공제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화재공제 운영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급할 필요가 있음<br />\n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공제료 지원금액을 받으려고 할 경우, 공제 가입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br />\n3) 보조금의 적절한 사용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음<br />\n<br />\n다. 보조금 지원 자료 제출 등 공단의 화재공제 운영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근거 마련 (안 제34조의2 개정)<br />\n1) 피해 발생 시 상인들에게 공제금의 지급, 공제 계약 및 공제료의 납입의 업무 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므로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br />\n<br />\n3. 의견제출<br />\n<br />\n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n<br />\n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br />\n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 />\n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br />\n<br />\n※ 제출의견 보내실 곳<br />\n-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br />\n- 전자우편 : r●●●●●●●●●@korea.kr<br />\n- 팩스 : 04-●●●●-7909<br />\n<br />\n4. 그 밖의 사항<br />\n<br />\n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전화 (044) 204 - 7899, 팩스 04-●●●●-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입법예고문.hwpx [53.93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창업기획자 신규 등록 공고\n\n다음글 (재행정예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일부개정\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5-02-0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9+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56424","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56424&cbIdx=126&streFileNm=1e448dd3-aa45-4efc-b855-e4dc0ade277e.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law_ref":["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c1d148f-97a4-4caa-a248-bf41b2c123b1","doc_type":"law","title":"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6-17T00:00:00+09:00"},{"id":"173773d7-09c1-468f-a96c-b5389ba16a47","doc_type":"press_release","title":"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6-01T09:38:07+09:00"},{"id":"5fcff7c9-4aa4-4335-8b66-a9dc083fb2e3","doc_type":"law","title":"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5-19T00:00:00+09:00"},{"id":"0bcde71d-3d4c-4ee7-8d28-adc11501cbb7","doc_type":"notice","title":"[전남]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3-18T14:23:39+09:00"},{"id":"d5df6689-9673-45c4-9a76-971e1ae29b99","doc_type":"notice","title":"[기타]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공개(일자리 첫걸음 플랫폼)","published_at":"2026-02-04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7dcebdbc-eb10-4ac0-bb7d-0406c0107f1e","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3004254-7e0d-4d13-9b8f-743a9943a4b2","doc_type":"notice","title":"손실보상금 환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