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52d587-2d8a-4e16-912a-a3b8bb24c8c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부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 6월 이전부터 구상”","summary":"10월 4일 MBC뉴스데스크 <기습적으로 끼워넣은 ‘제2 독립기념관’ 예산 245억원…누가 그랬을까?>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은 6월 이전부터 구상되었으며,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사업비를 산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4일 MBC뉴스데스크 <기습적으로 끼워넣은 ‘제2 독립기념관’ 예산 245억원…누가 그랬을까?>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 건립은 6월 이전부터 구상되었으며,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사업비를 산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보훈부가 내년 예산 계획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후, 며칠 만에 갑자기 추가됐다는 사실 확인\n\nㅇ예산이 급조된 만큼 계획도 부실하다며, 부지확보 계획이 없고, 국회 문턱부터 넘으려고 예산을 축소 및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n\n[보훈부 설명]\n\n[예산안 편성 시점 관련]\n\nㅇ“245억원 규모의 사업이 열흘만에 생겨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n\n-정부 예산안은 6~8월 기간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편성한 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n\n-특히, 동 기념관은 2025년 광복 80주년 계기로 국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6월 이전인 상반기부터 구상되었으며, 여러 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 예산안으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n\n[부지 확보 관련]\n\nㅇ‘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예산 반영 후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n\n-건립사업 추진 방식에는 부지를 확정한 후 예산을 반영하거나, 예산 반영 후 공모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n\n-현재 국유지 및 시유지를 비롯해 다양한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부지가 확정되면 부지 및 주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n\n[예산 축소 의혹 관련]\n\nㅇ“국회 문턱부터 넘으려고 예산을 축소 및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n\n-‘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사 시설 및 과거 보훈부에서 추진했던 공사 등을 적용하여 311만원 수준의 현실적인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n\n-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비 300억원 이상 투입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로, 동 기념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n\nㅇ‘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가칭)’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교육, 문화, 계몽, 학생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을 국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부는 기념관 건립에 있어 적법한 절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현충시설정책과(04-●●●●-557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7T08:23: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71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