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31b635-dbc9-4fca-95a2-9530df23ce11","doc_type":"law","title":"밀항단속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渡航)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밀항ㆍ이선 등)\n\n제4조(밀항 등 알선)\n\n제4조의2(몰수ㆍ추징)\n\n제5조(형의 가중) 상습적으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n\n제6조(형의 감면 등)\n\n제7조(사건 통보 등)\n\n제8조 삭제 <1989.12.27>\n\n제9조 삭제 <1989.12.27>","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0-05-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14319&type=HTML&mobileYn=&efYd=202005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밀항단속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dcc1fb49-29d6-4504-a728-7a9f6b050ea9","doc_type":"notice","title":"[대구소년원]2026년도 제3회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여성감호실무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ff75c55e-5c1f-47a1-a37f-1ffb2d43b566","doc_type":"notice","title":"[안동교도소] 2026년 제3회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cf2788d8-2aeb-4ccc-b856-32fcad97578a","doc_type":"notice","title":"[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조리실무관)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