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297279-35f3-403b-b1f7-3e8355ac5af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아파트값 하락 공포 활용한 탄소중립포인트 홍보 계획 없어”","summary":"10월 16일 중앙일보<“아파트값 하락 공포 심어야” ‘탄소중립 대책 황당 보고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아파트값 하락 공포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3.10.16.","body":"10월 16일 중앙일보<“아파트값 하락 공포 심어야” ‘탄소중립 대책 황당 보고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아파트값 하락 공포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3.10.16. 중앙일보는 「“아파트값 하락 공포 심어야” ‘탄소중립 대책 황당 보고서」기사에서,\n\nㅇ 2009년부터 도입된 탄소포인트제 확산을 위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공포감을 심어줘야 한다”는 홍보 전략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정부 입장]\n\n□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2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n\n* 국민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제공\n\n□ 기사에 언급된 홍보 전략은 행동경제학 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연구저자가 제시한 개인의 의견일 뿐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n\nㅇ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홍보를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참고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n\n□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수단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n\n* 텀블러 등 포인트 지급 대상 확대(‘23년), 앱 신설을 통한 사용자 접근성 제고(’24~)\n\n** (탄소중립포인트 전체예산) (‘22년) 151억원→ (‘23년) 240억원 → (’24년안) 311억원\n\n문의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기후대응전략과(04-●●●●-4943),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적응과(04-●●●●-69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7T17:4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4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