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2329e0-8cf5-4b1a-b30d-efe30367fed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기업집단 규모 등 관계없이 부당지원행위 엄정 조사·제재”","summary":"6월 18일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20대 그룹 일감 몰아주기 제재 ‘0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순위나 규모와 관계없이 부당지원행위를 엄정하게 조사·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순위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엄정하게 조사·제재하고 있습니다.","body":"6월 18일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20대 그룹 일감 몰아주기 제재 ‘0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순위나 규모와 관계없이 부당지원행위를 엄정하게 조사·제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순위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를 엄정하게 조사·제재하고 있습니다.\n\n특히 올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부당내부거래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복잡한 금융상품을 통한 계열사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n\n따라서, “건설사·재계순위 40위권 기업만 조사”(경향신문)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 공시점검과(04-●●●●-486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9T08:57: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04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