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125fa3-a4a9-4590-830c-d3541e137e05","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summary":"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2025-09-04","body":"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n\n제목\n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n\n등록일\n2025-09-04\n\n담당부서\n홍보담당관\n\n조회수\n3864\n\n첨부파일\n\n[교육부 09-05(금) 조간보도자료]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점검 결과 발표.hwpx\n다운로드\n미리보기\n\n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n-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 전수조사,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총 433건 행정조치*\n*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n- 향후, 유아 대상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을 실시하거나, 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할 시 정부부처·시도교육청·관계기관의 합동 점검 실시\n- 국회의원 발의법안(「학원법」,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적극 소통하여 법안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n\n교육부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 시행 등 사교육 조장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n\n교육부(이)가 창작한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처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9-0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2+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104043&lev=0&m=020402&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402&s=moe&fileSeq=745f361d00ea84c29c6ee646ace4af00","name":"[교육부 09-05(금) 조간보도자료]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점검 결과 발표.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370e855-82e2-4b3c-b2a3-7afb7f56536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기업의 권익보호하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published_at":"2026-06-02T10:58:00+09:00"},{"id":"a6a1cd07-693c-45f5-9950-505bf20cfcb0","doc_type":"press_release","title":"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발표","published_at":"2026-04-01T00:00:00+09:00"},{"id":"1c32616b-f45b-4281-8418-2a01a302912a","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published_at":"2025-12-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