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50134d1-daaf-47f0-9112-d15f067c8871","doc_type":"notice","title":"주거지 전용 주차장 요금 감면안내","summary":"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body":"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 중 감면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n\n서비스분야: 생활안정\n지원대상: 주거지전용 주차장 사용자 중 \r\n\r\n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r\n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r\n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r\n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r\n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r\n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r\n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r\n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r\n\r\n②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r\n\r\n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n지원내용: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자중 아래내용에 해당하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감면함.\r\n\r\n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r\n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r\n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r\n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r\n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r\n6.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r\n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r\n8. 「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납세자: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r\n\r\n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r\n※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 시군구\n담당부서: 주차관리과\n문의: 사하구 주차관리과/05-●●●●-4516\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4000000129","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grant","published_at":"2021-11-22T08:56:39+09:00","fetched_at":"2026-07-16T19:05:55+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40000001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장애인복지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region":"부산광역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54549651-7f41-4990-8ead-816ef3897dd0","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3T16:44:00+09:00"},{"id":"9c912270-84a8-4018-bf4b-9233b51362fa","doc_type":"notice","title":"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험시설 지정 고시","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id":"4331e58d-c997-4d27-9a04-cf15f690548c","doc_type":"notice","title":"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id":"05368178-ac2f-40da-91c1-5a8dd7b37938","doc_type":"notice","title":"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published_at":"2026-07-02T17:24:41+09:00"},{"id":"aabc4076-65cc-4c99-9518-7cbe7232ed58","doc_type":"law","title":"장애인복지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