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f9b62d-9d81-42d2-b73e-121744ab0909","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자료)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summary":"(참고자료)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 담당자전현지 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body":"(참고자료)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n\n담당자전현지\n\n담당부서통상법무기획과\n\n연락처04-●●●●-5949\n\n등록일2026-03-20\n\n조회수1,089\n\n첨부파일\n\n(참고자료)통상법무기획과, 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무역 조치 도입 계획 발표.pdf [132.6 KB]\n\n바로보기\n\n(참고자료)통상법무기획과, 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무역 조치 도입 계획 발표.hwpx [224.4 KB]\n\n바로보기\n\n81\n\n보도참고자료\n\n보도시점\n\n배포즉시\n\n배포\n\n2026.3.19.(목)\n\n영국,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계획 발표\n\n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영국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新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현지시간 3.19일)했다고 밝혔다.\n\n영국의 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초안에 따르면, 전체 쿼터 수준이 현재 제도와 비교하여 △60% 감소한 수준으로 축소된다. 동시에 쿼터 밖 세율도 기존의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별/품목별 일괄 감축 여부에 대해서는 금번에 발표하지 않은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기존 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양허수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며,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올해 7.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n\n영국 철강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철강 수출의 2.3%(‘25년, 64만톤, 1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측 발표대로 쿼터 총량 60% 감축 시 일정 수준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동 조치는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를 연장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FTA에도 위반될 가능성이 커서, 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n\n담당 부서\n\n산업통상부\n\n통상법무기획과\n\n책임자\n\n과 장\n\n이원희\n\n(04-●●●●-5940)\n\n담당자\n\n사무관\n\n전현지\n\n(04-●●●●-5949)\n\n산업통상부\n\n철강세라믹과\n\n책임자\n\n과 장\n\n강연주\n\n(04-●●●●-4690)\n\n담당자\n\n사무관\n\n이듀정\n\n(04-●●●●-4691)","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20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620/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6e335e3-b8a1-4489-8fa6-87f01288ebf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관련 구체적 내용이나 발표 시기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음","published_at":"2026-07-28T17:15:45+09:00"},{"id":"138ef421-39a6-4b49-8f98-be2bcb0967cb","doc_type":"notice","title":"LED 조명제품 전과정평가(LCA) 지원 모집 공고(Al기반 조명산업의 자원순환 및 서비스화 실증기반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28T13:47:42+09:00"},{"id":"afff9039-dcb6-4017-8e8a-392606ef8b25","doc_type":"notice","title":"유레카 ITEA Project Outline Preparation Days 2026 파트너링 사절단 참가 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13:19+09:00"},{"id":"47e10924-4325-4090-95e1-9b915af6a87e","doc_type":"notice","title":"2026년 인천공항 중소벤처 일본진출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10:01+09:00"},{"id":"96515cb6-8b95-4494-87bb-fccd4f057ff3","doc_type":"notice","title":"2026년 Korea Business Expo Shenzhen 참가기업 모집 공고(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세계한인경제무역(선전) 박람회))","published_at":"2026-07-28T09:35: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