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b94155-9b38-4e9a-8ff0-5e7852670a2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자동차보험 개선안 구체 내용 확정된 바 없어\"","summary":"2월 13일 아시아경제 <자동차보험 개선안 나온다…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금지하기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2월 13일 아시아경제 <자동차보험 개선안 나온다…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금지하기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자동차보험 개선안 나온다…경상환자 향후치료비 금지하기로\n\n라고 보도했습니다.\n\n[국토부 설명]\n\n□ 정부는 건전한 자동차보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서 언급된 보상 제한, 상해등급 변경 등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n\nㅇ 아울러, 자동차보험 개선안의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04-●●●●-47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13T18:26:00+09:00","fetched_at":"2026-07-04T11:47: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95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f2d2207-7cd3-44d5-a667-cd574d32f0b9","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검단 AA21BL)","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77d9361-3865-4a21-847a-e643719f1e51","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신영지웰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