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ac3f25-dd2b-4f2a-a4c1-4672ccc87c87","doc_type":"law","title":"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n\n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n\n제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n\n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n\n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n\n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n\n제6조(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n\n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n\n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10.18>\n\n제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n\n제7조의4(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등)\n\n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n\n제8조(개선명령기간 등)\n\n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n\n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n\n제10조의2(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n\n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n\n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n\n제10조의6(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n\n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n\n제10조의8(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n\n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n\n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25.10.1>\n\n제10조의11(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n\n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n\n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n\n제11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n\n제11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n\n제11조의4(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n\n제11조의5(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n\n제12조(보고)\n\n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7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5.12.30, 2014.3.20, 2016.12.22, 2018.10.18, 2020.4.3, 2021.6.11, 2024.3.11, 2025.10.1>\n\n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n\n제1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1조의4제2항 및 제12조의5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8.10.18, 2026.4.16>\n\n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8.10.18, 2020.4.3, 2023.4.17, 2025.4.11, 2025.10.1, 2026.4.16>","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429&type=HTML&mobileYn=&efYd=2026062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