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9e4405-2d71-4f77-a134-ca7d8ef00c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 결정된 바 없어\"","summary":"2월 8일 연합뉴스 <[기자수첩] 인구전략위 출범 앞두고 권한 강화 이면엔 부처 간 주도권 다툼>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간 협력·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2월 8일 연합뉴스 <[기자수첩] 인구전략위 출범 앞두고 권한 강화 이면엔 부처 간 주도권 다툼>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간 협력·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 2월 8일 연합뉴스 <[기자수첩] 인구전략위 출범 앞두고 권한 강화 이면엔 부처 간 주도권 다툼> 기사에서\n\n○ 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짓는 간사 부처 자리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으며\n\n○ 위원회가 예산 사전 심의권을 확보해 예산의 흐름을 직접 들여다보며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n\n[설명 내용]\n\n□ 정부는 인구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국정과제 취지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의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부처간 협력·협의중에 있습니다.\n\n□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n\n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04-●●●●-3690), 기획예산처 미래전략실 인구구조혁신과(04-●●●●-173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9T15:00:00+09:00","fetched_at":"2026-07-04T11:25: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23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