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6a32b1-0db9-4369-aca2-e7a25386e14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summary":"8월 19일 국민일보 <늘어나는 공공기관 산재사망자…안전관리등급제 있으나 마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8월 19일 국민일보 <늘어나는 공공기관 산재사망자…안전관리등급제 있으나 마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보도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n\n① 2022~2023년 4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은 각각 7개와 4개에 불과하고 평가 기관의 60% 이상은 매년 3등급(보통)에 속해 평가가 실질적인 위험 예방보다는 형식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부추김\n\n⇒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 3개 범주로 구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n\n* (안전역량) 안전경영 리더십, 안전조직·인력·예산, 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수준 등(안전수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안전관리 수준 등(안전성과) 안전경영 성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및 사망사고 감소 등\n\n⇒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이후, 공공기관 산재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능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n\n< 등급제 도입 전후(4년간) 공공기관 사고사망자 현황 >\n\n② 안전 관련 평가의 비중을 낮추고 재무 등 기타 영역을 강조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도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n\n⇒ 2022년도 경영평가부터 공통 안전 지표(‘안전 및 재난관리’) 배점은 일부 축소되었으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고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을 위반한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변별력을 강화하였습니다.\n\n⇒ 또한 SOC·에너지 공기업 등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기관의 경우, ‘주요사업’ 각 지표에서도 안전 관련 사항을 함께 평가*하고 있습니다.\n\n* 철도공사(10점), LH(4점) 등 30개 공기업이 ‘주요사업’(45점)에서 평가중\n\n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5650), 평가분석과(04-●●●●-55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19T13:18:00+09:00","fetched_at":"2026-07-04T11:54: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75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