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5bfb98-1479-4fab-9318-6d622f00b0c0","doc_type":"policy","title":"‘초등 의대반’ 입시학원 성행 우려…선행학습 광고 등 합동 점검","summary":"‘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 운영…광고 130건 적발 8월 30일까지 의대 입시 준비학원 학원법 위반여부 특별 점검 실시 중 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body":"‘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 운영…광고 130건 적발 8월 30일까지 의대 입시 준비학원 학원법 위반여부 특별 점검 실시 중\n\n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n\n아울러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n\n특히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7.8.~7.19.)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n\n이에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n\n선행학습 유발 인터넷 광고 사례\n\n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n\n이에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n\n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n\n특히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한다.\n\n이와 함께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n\n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반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n\n☞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https://fair-edu.moe.go.kr\n\n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718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23T17:07:00+09:00","fetched_at":"2026-07-04T11:54: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7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