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477903-9b70-4c0e-8058-e44f9121406f","doc_type":"law","title":"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범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그 밖에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n\n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공항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항시설\"이라 한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4조의2(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n\n제5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n\n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범위 등)\n\n제7조(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n\n제8조(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법 제14조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n\n제9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n\n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n\n제11조(허가의 취소 등의 고시사항)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2조(과징금의 부과기준)","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651&type=HTML&mobileYn=&efYd=202603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