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34f3bc-e808-4556-820a-53985a91622d","doc_type":"law","title":"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summary":"","body":"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명부의 구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6.8.30, 2004.9.3>\n\n제3조 (명부의 작성방법)\n\n제4조 (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 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부유효기간 안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그 연장한 기간안에 새로 시행한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명부에 전재하되, 새로 등재되는 자보다 상위에 등재하여야 한다.\n\n제5조 (명부에서의 삭제)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에 등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n\n제6조 (임용후보자의 부활)\n\n제7조 (명부의 정정) 명부의 작성권자는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서 착오가 있거나 명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에 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n\n제8조 (임용의 연기신청등)","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교육인적자원부령","published_at":"2004-09-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61460&type=HTML&mobileYn=&efYd=2004090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27cf3ee-a517-4b81-af3b-7016cc2bdb5d","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거점국립대와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07856a4-8eed-485b-b7e3-ef613b44bbdb","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8266daf9-a0fe-4650-b000-043d1d8b8888","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fde42a51-fd2d-4496-8bea-5cfec1b25790","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 발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