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2ce022-b6dd-43c3-9569-6be01cdc65a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영업자 등 육아수당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summary":"주요 기사 내용 14.(화) 뉴시스, \"정부, 농업인 육아휴직 '정액급여형' 검토... 월 50~70만원 거론\"","body":"1. 주요 기사 내용\n\n□ 4. 14.(화) 뉴시스, \"정부, 농업인 육아휴직 '정액급여형' 검토...\n월 50~70만원 거론\"\n\nㅇ 현재는 월 50만~70만원 수준, 3~6개월 지급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n\nㅇ 농업인 여부는 농업인 확인서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해 확인하는 방식이 거론된다.\n\n2. 설명 내용\n\n□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사람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n\n□ 다만, 현재 지원 대상, 지급 수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5T14:06:49+09:00","fetched_at":"2026-07-04T11:1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7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fd55b08-1fda-434b-bf44-9e888fd62c85","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50","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5faa0a5-e60e-4fb7-8707-4521e3a709ea","doc_type":"notice","title":"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 설립허가취소 공고\n\n지찬욱\n\n축산경영과\n2026.07.29\n92","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