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12e0f8-f31c-4003-8774-7beb17b2ac9d","doc_type":"notice","title":"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summary":"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body":"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n\n서비스분야: 보건·의료\n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r\n-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r\n\r\n○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r\n\r\n○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r\n-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n선정기준: 1) 지원대상\r\n-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r\n\r\n2) 인정기준\r\n-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r\n- 2026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r\n· 1인 가구 : 1,282,119원 \r\n· 2인 가구 : 2,099,646원 \r\n· 3인 가구 : 2,679,518원 \r\n· 4인 가구 : 3,247,369원 \r\n· 5인 가구 : 3,778,360원\r\n· 6인 가구 : 4,277,976원\r\n· 7인 가구 : 4,757,575원\r\n-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r\n*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n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r\n\r\n○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r\n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r\n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r\n-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r\n-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r\n*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n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n사용자구분: 개인\n신청기한: 상시신청\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주민센터\n소관: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보험정책과\n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6:24+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