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410b847-d3a4-42cc-940f-a410954a63d1","doc_type":"law","title":"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summary":"","body":"1. 경비지도사시험 위탁\n가. 근거\n- 「경비업법」 제27조(위임 및 위탁)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n나. 위탁기관\n1) 기관명칭 : 한국산업인력공단\n2)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n다. 위탁사유\n-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을 검정시행의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유능한 인력배출 등 자격시험의 내실화 추구\n라. 위탁사항\n(1) 시험의 공고(「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n(2) 시험의 실시(「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n(3) 시험의 일부면제자에 대한 검토·확인(「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n(4) 시험 합격자의 결정(「경비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n(5) 시험출제위원의 임명·위촉 등(「경비업법 시행령」 제15조)\n(6) 기타 시험관리에 관한 사항\n　\n2. 응시수수료\n가. 근거\n- 「경비업법 시행령」 제28조(허가증 등의 수수료)\n나. 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2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18,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다.\n　\n3. 재검토기한\n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7-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4171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비지도사 시험위탁 및 응시수수료 책정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8564bf-09c9-4acc-bc3f-4d9c431419ca","doc_type":"press_release","title":"경찰청, 한국의학연구소(KMI) 간 ?경찰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공동 연구?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