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f3d4deb5-0a8b-438b-9714-423b16846190","doc_type":"policy","title":"불필요한 기술 인증 제도 통폐합 유도…기업 부담 줄인다","summary":"인증제도 합리화 및 신설인증 억제 위한 '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와 인증 신설 억제 방안을 마련한다. 국표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body":"인증제도 합리화 및 신설인증 억제 위한 '기술규제 검토체계 개선방향' 발표\n\n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제도 합리화와 인증 신설 억제 방안을 마련한다.\n\n국표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규제 사전·사후 검토체계 개선방향'을 578회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n\n국가기술표준원 상징\n\n이번 안건을 통해 불필요한 인증의 과감한 통폐합 유도를 위한 '3대 검토 원칙'을 발표하고, 기업 부담이 크거나 인증 품목 수가 많은 인증에 대한 '집중 검토 계획'을 밝히는 등 기존 인증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n\n또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기술규제 관련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인증 신설 관련 법령·고시 제·개정 때 기술규제위원회에서 타당성과 과도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각 부처가 자체 검토 때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등의 기술규제 사전심사 개선안도 마련했다.\n\n정부는 기업과의 소통 강화 및 현장 의견 수렴 확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에 기업인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공학 전문가 외에 행정규제 및 법률 전문가 등도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n\n이창수 산업부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기술규제가 Better Regulation이 될 수 있도록 기술규제 사전·사후 심사 체계를 정교화하면서 현장소통도 확대해 기업이 규제의 부담을 최대한 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대응국 기술규제조정과(04-●●●●-555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8T15:51: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01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